헌재, 다음달 3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1주 2회 강행군

헌재, 다음달 3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1주 2회 강행군

기사승인 2016-12-27 17:50:29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일사천리 진행하며 속도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다음달 3일 변론기일을 가질 것이라 밝혔다. 27일 공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가진 헌재는 이달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예고했다.

변론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 심리가 이뤄진다. 이미 준비절차 기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과 원고측의 치열한 반론전이 펼쳐진 만큼 다음달 3일을 기점으로 헌재의 판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다음달 5일로 예고되고 있다. 1주일동안 두 번의 변론이 진행되는 셈인데, 그만큼 헌재가 ‘탄핵 속결’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러한 헌재의 여론 고려는 심리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주 2회’ 변론기일이 꾸준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만약 이것이 유지될 경우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2017년 3월13일까지 총 20회의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 속전속결이 성사될 경우 탄핵심판 결론도 좀 더 앞당겨져, 대선 등 정치일정도 그만큼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검찰조사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 될 시 탄핵심판 또한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 원고(국회)와 피고(대통령측) 모두 수사기록을 곧 확보할 전망이기 때문에,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결론이 조기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증거 채택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판이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만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이 입증 가능하다는 분석도 상당한 탓에 헌재가 어디까지를 공신력 있는 증거로 채택할 지도 눈여겨볼만 하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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