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권역 폐지 시점을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로 보류하자 케이블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하고 27일 확정했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는 허가체계 개편을 통한 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모바일-케이블TV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제시‧지원과 대가분쟁 조정 강화, 요금신고제 도입, 지역성 강화,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SO 권역 폐지로 미래부는 현재 전국 78개로 구분된 지역 사업권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권역 폐지를 내세워 왔다.

이에 SO들은 케이블TV의 시발점이자 현재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SO 사업 권역 개편을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결정을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권역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방송 가치 훼손이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지 않고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권역 폐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만약 폐지로 강행했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며 “이번 발표는 미래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모바일 동등결합 중재,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등 업계 전체의 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이 많아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업계가 온전히 환영하기만은 어렵다는 평가도 남아 있다. 권역 폐지 시점이 늦춰졌을 뿐 전체적인 방향성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다.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도 언제가 될지 불분명하다. 미래부 내부에서는 2020년경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다.

다만 이번 방안이 장기적인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먼저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은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비한 전체적인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케이블TV에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가 폐지되고 MSO 재허가 심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부분도 경쟁력 있는 사업자 탄생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모바일 상품의 부재로 이동통신사의 IPTV 결합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모바일-케이블TV 동등결합,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은 케이블TV 업계가 당장 직면한 난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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