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재단에 도 출연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남도의 출연금 반환 요청으로 무상급식으로 갈등을 겪었던 경남도교육청과의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경남도는 5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고 판단, 재단측에 도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 했을 뿐 아니라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돼 왔다”며 이 같은 결정을 설명했다.
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11년 12월 출범했고, 경남도는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10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은 당초 목표 출연금 3000억원의 4% 수준인 133억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해 당초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성민 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재단이 고의로 도를 기망했다는 비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경남도교육청이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의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로 교육감 당선에 큰 역할을 했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점도 제기된 바 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10억원을 회수해 경상남도 장학회에 이 출연금을 지원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대립과 반목을 조장해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가 미래교육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을 지원한 상태이다”며 “미래교육재단의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출연금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래교육재단 운영의 실질적 지원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의 당연직 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알고 있는 경남도에서 환수조치 운운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며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군의 50억원 출연금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4년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시킨 채 지금까지 재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래교육재단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