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정식 안건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정 절차와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고, 기금본부 내 투자위에서 기명 표결로 찬성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의 외압이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따라서 복지부의 개편 작업은 이러한 ‘외압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6일 복지부는 “오는 25일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의결권 행사 절차 및 운용체계 개편 관련 내용은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2017년 목표초과 수익률(안)과, 보고 안건으로 ▲‘16년 제4차 위원회 회의록 ▲해외투자 전략 및 추진과제(‘15~‘19) 진행현황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 추진계획 ▲기금운용 현황을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및 기금 운용체계 개편 관련 사안은 해외사례 조사 등 연구,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 등을 분석해 지속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정식 안건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경위에 대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의결권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편으로는 복지부가 의결권 개편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윤석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의결권 개편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구체적 시기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일단은 정부 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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