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근무환경개선비의 지급이 수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부담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이 미뤄진다는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내용을 보면 ‘복지부 예산이 강남구로 내려오지 않아서 근무환경개선비를 2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각 원에서 매달 기한내에 신청하시고, 지급은 2월에 소급 지급합니다. 교사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2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각각 분담하고 있다.
특히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가 정부의 최저시급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2~3개월 밀릴 경우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0월분(11월 지급분)부터 지급이 미뤄졌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보통 11월경부터 예산이 부족해진다”라며,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원금액이 항상 부족하다. 2015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근무환경개선비의 소요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확정해서 준다. 2017년에는 그마저도 더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에 2016년 국비로 내려온 금액은 7억7370만원이다. 여기에 시비 12억원, 구비 25억79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에 돈이 내려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구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 1개월치 예산이 부족했다”라며 “인건비의 경우 예산 편성시 실제보조율을 알아야 하는데 편성당시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에서 2개월 내 신청하면 주도록 돼 있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