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달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특검 “靑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달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17-02-10 15:00:4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별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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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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