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황교안, 특검 연장은?…“대선출마 여부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황교안, 특검 연장은?…“대선출마 여부 따라”

기사승인 2017-02-17 22:02:50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의 열쇠를 쥔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료 3일 전(오는 25일) 대통령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16일 황 권한대행에 수사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황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가 만료 12일 전인 이날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 계산으로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검이 연장되면 3월 말까지 특검 관련 뉴스가 나올 텐데 황 권한대행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보수 후보 중 유일하게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아직 수사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결정권을 들어 결정을 회피, 사실상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시에는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간 연장 승인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황 권한대행은 애초부터 국정농단의 책임자였을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했다는 역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황 권한대행을 향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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