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2일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판사의 우병우(50)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라면서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면서 “결국 특검 연장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오 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의 1차 조사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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