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한 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오전 정 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야4당은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간 연장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야권 정치인들은 마지막 해결책으로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정 의장을 만나 '현재는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3분의2가 요구하는데 자유한국당 반대 하나를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체가 비상시국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면서 "정 의장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잘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국회가 특검 문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당연히 이를 승인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권상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시국을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석했으나 정 의장은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또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 하기 어렵다"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이 풀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로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도 성립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예고에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면서 "특검 연장 여부는 오로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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