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미세먼지 없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15살 중학생인 김현진(가명)양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비염, 아토피 등을 앓고 있는 김양은 교실에만 가면 공기질이 낮아 가려움증과, 콧물 등의 알레르기가 더 심해진다고 호소했다. 김현진양은 “공부를 하러 온 학교 교실에 공기가 좋지 않아 건강까지 악화되서 속상하다. 학교 안도 밖도 안전지대란 없다”며 “언제쯤이면 미세먼지 없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상황실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없는 평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제1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 이성희씨는 "아이들의 건강은 협상 대상이 아닌데,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평택시에는 공장들이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짙다는 통계도 있다"며 "미세먼지 대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김진희(가명)씨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머물러있는 교실에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다가, 우리 아이들 건강만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교실 내 공기질이 미세먼지 등으로 나빠져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장단지 등이 밀집한 학교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25㎍/㎥를 최고 1.5~2배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기 등을 통해 폐까지 들어가기도 하며, 혈관을 따라 인체 내부 기관 곳곳으로 들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도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설치하고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우원식․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김성수․강병원 의원 등 총 17명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사 안에서 환기·온도·습도 등 조절, 오염공기·세균·먼지 등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 교장은 오염공기·먼지 등 예방 및 처리를 위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에서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를 갖출 경우 발생할 추가 재정은 2018년 588억원부터 2022년 633억원까지 5년간 총 3050억원(연평균 610억원)으로 추계됐다.
송옥주 의원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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