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법관들한테 ‘예예’ 소리만 해야하나…탄핵소추는 사기”

김평우 “법관들한테 ‘예예’ 소리만 해야하나…탄핵소추는 사기”

기사승인 2017-02-25 16:57:12


[쿠키뉴스=정진용, 이승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25일 "변호사가 법관들 앞에서 '예예' 소리만 해야 하나"라면서 '법관이 높고 국민이 낮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14차 탄핵무효 집회에 참석해 "내 발언이 틀렸다는 지적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버릇없다, 막장이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며 "틀린 말을 했다면 벌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나를 잡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 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이 주장에 대한 2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는 "탄핵이라는 것은 사유가 한 개만 있어도 된다. 탄핵사유가 분명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사유가 헌법위반만 5가지에 법률위반이 8가지"라면서 "13가지나 탄핵사유를 열거한 것이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 이유는 탄핵사유가 안 되는 것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박 대통령 탄핵사유에 속임수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770억을 모았다는 건데 그 죄를 설명할 때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세 가지를 섞었다"면서 "미국은 절대로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교묘한 속임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변호사는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소위 정계 원로, 법조계 원로라는 분들이 나와서 무조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이건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사기라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적어도 원로라면 진상을 철저히 알아보고 내가 쓴 책이라고 한 번 읽어봐야 할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3월은 우리들의 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땅의 자유 민주 법치에 대한민국이 다시 꽃피는 그 날이 될 것"이라면서 "다함께 내달 1일 이 광장에 다시 모여 민주법치 대한민국의 제1회 건국기념일을 선포하자"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시민의 환호에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22일 헌재에서 열린 16차 변론기일에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지목하거나 국회와 짜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이고 내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 15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느냐"고 외친 바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이승희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이승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