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당국에선 대규모 자연대해를 겪은 시민들의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이 지진·태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국민이 입게 될 물리적 피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92%)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라는 점도 가입률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지진이 잦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처럼 국가재보험으로 개선·확대해 지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2016년 9월~2017년 1월)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총 1만1364건으로 전년 동기(654건)보다 163% 뛰었다. 올 1월 가입건수(11만6314건)도 지난해 1월(8만8642건)에 비해 31%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부산·경북·경남 지역의 개인 가입 평균 증가율은 62%로 높게 나타났다. 모두 지난해 지진과 태풍 차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특히 울산지역 증가율은 737%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각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료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9.12 지진 이후 경주시 등 34개 시군구는 보험료 주민부담분을 평균 34%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기 수원시 등 19개 시군구에선 보험료 추가지원율을 평균 4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증가세와 함께 일각에서는 현 풍수해보험을 국가재보험으로 개선·확대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개선하고 활성화 해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준비금 환금 규정 명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호 상명대 교수(보험경영학과)도 “지진위험에 대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풍수해보험을 지진특약위험을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민영보험회사와 국가의 책임분담을 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진이 잦은 일본은 정부에서 일본 지진 재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