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험회사 CEO38명으로 구성된 업계자문단과 학계 중심 전문가 자문단도 제도개선 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38개 보험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자들이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균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논의됐던 IFRS17 시행이 구체화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앞으로 보험업권의 가장 큰 화두는 IFRS17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 건전성 강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RS17는 보험부채를 계약 당시의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과 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2000년을 전후로 연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주력해 판매했던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돼서다. 

김 위원은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과거 판매된 고금리 보증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당국 차원에서 부채적정성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RBC) 등 보험권의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개편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일반 회계기준인 IFRS17과 감독회계기준까지 동시에 개편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충격도 상당할 것기에 당국에선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서 이익 유보 등을 통한 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회계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 발표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