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을숙도대교와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수백 억 원의 재정절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주)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협상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347억 원의 재정절감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을숙도대교의 출자자 변경과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금 재조달로 인한 이익 공유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상을 진행 해왔다.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 극대화를 위해 교통수요 재추정용역, 재정절감방안 분석 등 협상 추진 전략을 수립, 지난 2010년 운영개시 후 15년간 80%~60%를 보장하던 MRG를 폐지하고, 불변통행료를 1113원에서 1091원으로 22원 인하했다.

이번 을숙도대교 변경실시협약으로 347억 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 외 시민 또한 900억 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어 1247억 원의 재정적 효과와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MRG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또 자금 재조달을 통해 시의 추가 위험 분담없이 MRG를 폐지한 최초 사례로 민자유료도로의 모범적 사업구조개선 모형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됐다.

특히, 시의 재정절감 347억 원은 사업시행자 제시(안) 대비 231억 원,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 대비 80억 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거둬 시 민자사업 협상력 강화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인회계사 채용 및 우수직원 영입 등 부산시 민자사업 전문성 강화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승격된 B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유기적 협조, 법률,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지원단 구성 등 민자사업 협상력 향상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시는 거가대로·을숙도대교의 성공적 재정절감 사례를 바탕으로 백양·수정산터널 및 부산항대교에 대해서도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시민 부담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가 직영하는 광안대로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도로(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등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료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유료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MRG와 요금미인상 재정지원금 등으로 부산시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어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시는 각 사업별 여건에 맞는 재정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거가대로는 2013년 기존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조6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고, 2015년 6월에는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해 약 8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절감했다.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소송수행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 중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제의한다.

부산항대교는 2014년 유료개통 후 실제 통행료 수입이 계획 대비 50%를 밑돌아 향후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2016년 신선대 지하차도 개통 후,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계획대비 통행료 수입이 50%를 넘어서 MRG가 발생했다.

시는 변화된 여건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지난해 말 교통수요 예측용역을 수행,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BDI 공공투자센터와 함께 부산항대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수립,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 거가대로 및 을숙도대교의 사례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백양,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각 사업별 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 효과적 사업구조 개선으로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