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 2013년 2월25일 취임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의 '불통' '무능' '책임회피'를 여실히 보여주는 굵직한 사건·사고를 정리했다.

△2013년-박근혜 정부의 태생적 결함,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대선을 8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며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 진행 도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해당 의혹에 대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심쩍은 일들이 꼬리를 이었다. 의욕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1157개 계정을 이용해 선거 관련 트위터 78만여 건을 작성·유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책임자에 대한 법정 공방은 현재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2심에서 국가정보원법과 선거법 위반 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흡연율 억제? 정부 주머니만 불린 '담뱃값 인상'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 억제를 위해 지난 2014년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담뱃값을 80% 파격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전까지 한 갑에 2500원이었던 담배가 무려 4500원까지 오른 셈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배 불리기에 그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지난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7억4000만 갑으로 전년보다 5억7000만 갑(17.8%)이 증가했다. 또 애연가들이 싼 면세담배를 찾으며 지난해 담배 수입액은 4억 달러를 돌파,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행 두 달이 넘은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 정책 역시 이렇다 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잊지 않을게" 꽃다운 생명 앗아간 '최악의 참사' 세월호

지난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인천항-제주항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전체 승객 476명 중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피해가 극심했다.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체 325명 중 75명만 구조됐다. 정부는 엉뚱한 교신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해양경찰은 소극적 구조활동만 펼쳤다. 국가 재난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안전행정부는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자 숫자조차 잘못 발표하며 불신을 가중했다. 선원과 선장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원수는 참사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당일 청와대 관저가 아닌 집무실에 있었다. 또 당일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질문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나서야 박 대통령이 당일 오후 강남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용시술 의혹도 불거졌다. 박 대통령 사진을 분석한 결과 참사 다음 날인 4월17일에 찍힌 박 대통령 얼굴 사진에서 주삿바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도 '인양 예정'인 세월호에는 미수습자 학생 9명이 있다. 

△2014년-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과연 민주적이었을까.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정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정당을 해산시킨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통진당 사태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당원 강연회에서 통신시설 등에 폭탄 설치 등을 언급했다가 내란 선동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판결 결과를 보지 않고 헌재가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이) 꾸준히 진전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5년 최악의 판결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정하고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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