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인사의 국회 인준 △대법원자 호선제 도입 및 대법관 임기 연장 △국민의 법률심사 우선 청구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행‧입법‧예산‧인사‧감사권의 5대 권력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의 임기도 현행 6년에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그는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 법률심사 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도도 약속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이전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단순과반제로 개정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도 내놓았다. 여기엔 △대선 결선 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력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인데도 마치 정치인의 것인 양 독점해왔다.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촛불보다는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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