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건 '전국민 안식제'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지사가 16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이 공약은 '10년 근속 시 1년 유급휴가'를 골자로 한다. 안 지사는 '과로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슬로건 하에 이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 측은 '전국민 안식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10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결 임금의 10%를 신규 채용에 사용하면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지사 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해 비축한 자금으로 휴직자에게 1년간 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채용을 하면 추가 재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 2위로 사회적 피로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틀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전국민 안식제' 기사 댓글에는 "10년 되면 1년 쉬어야되니 9년되면 퇴사 요구할 것이다. 연차도, 육아휴직도 못 쓰는 시대에 1년 유급 휴가가 가능하겠나" "그냥 10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또 뜬구름 잡는다" "허경영 공약을 보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은 안식년제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지사는 그동안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기하기보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공약을 제시해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공약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합의했던 것이 제 정책이고 공약"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이끈 국가개혁과제를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한다. 개혁과제 중 후보가 몇 개를 더 강조한다고 해서 비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