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관련, 품목 확대보다는 심야 공공의원‧약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개최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편의성이 자칫 의약품 오남용이나 관리 소홀 문제는 방치된 채 국민의 안전을 간과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논의가 오로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주가 시행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의사항이나 가격표시를 미게시하거나, 동일 제품을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상비약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품목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건 품목 확대보단 심야 공공약국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약은 부작용이 많아 안전하지 않다. 특히 타이레놀은 미국 약물중독보고센터 보고사례 1위인데다 영국 등에서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한데 사후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약사법 위반을 위반하고 대부분 편의점 알바생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품목 확대보단 국민건강권을 지킬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심야에 대응할 환자들은 주로 경증 이상의 질환이 훨씬 많다. 이럴 땐 값비싼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를 대안할 것이 바로 심야 공공약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이 훌륭한 예”라고 덧붙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의원‧약국에 대해 찬성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는 불편함을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편의점 판매행태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편의점에 특정 품목을 정부가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 품목만 다른 시장을 형성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 부분”이라며, “선정이유도 딱히 납득이 안 되고 원칙이 불분명하다. 그런 실수를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안전성 관리 관련 시스템 정비 없이 이제 와서 또다시 품목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심야, 공휴일 등 예외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볼 것이지,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상비약 안전관리에 있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약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