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외국인 영업 특혜’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21억원

기사승인 2017-03-22 16:53:49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 등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43개 유통점의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방통위 조사 결과 내려졌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만1000원～21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통법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과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산정과 필수적 가중(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