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문 전 대표는 13주 연속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무난히 제 19대 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다. ‘대세론’의 주인공 문 전 대표의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큰 정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들고 나왔다. 문 전 대표 측은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3%인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7.6%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경찰을 폐지해서 정규직 경찰 공무원 1만6700명을, 소방인력은 1만7000명, 사회복지 공무원은 25만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릴 두 번째 방안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정임금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5개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부풀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만개는 공공일자리가 맞는데 나머지 64만개 일자리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사실상 공무원 수를 늘려 나라 살림을 장기적으로 더 파탄에 이르게 할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방-군복무 18개월 단축,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은 경쟁자들의 단골 공격 소재 중 하나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부터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안보관이 매우 위험하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내놓은 '대한민국이 묻는다' 대담집(이하 대담집)을 통해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것이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14% 수준인 장병 급여를 3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5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담집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전시작전권을)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했으나 이후 “한미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 26일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배치는) 지금 탄핵당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넘겨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동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가짜 안보세력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복지-아동·청년 수당, 기초연금 인상

문 전 대표의 복지 공약은 아동, 청년 수당을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골자로 한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아동수당 공약은 만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에게 월 10만원, 둘째에게 월 20만원, 셋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청년 수당의 경우, 문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이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취업준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표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노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 세대의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단점도 있다.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눈에 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부터 매주 금요일 영상 메시지 형태로 정책을 제시해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였다. 문 전 대표는 해당 영상을 통해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병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라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19대 대선의 최대 정책 이슈인 ‘기본소득’(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 11차 합동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년에 43조원, 5년간 215조원이 든다”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하위 소득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계절이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며 대선주자들은 앞 다퉈 해법 모색에 나섰다. 

문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지난 21일부터 ‘국민이 만드는 대선 공약’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께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는데 4만명 중 2000명이 미세먼지 대책을 말씀하셨다”면서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야외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하겠다”면서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학교와 현장에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 안의 공기 질 역시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까지 강화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한중일 환경협약을 체결해 중국과의 국제 공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7명의 대선 주자와 함께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대 공동정책에 동의한 데 이어 지난 26일 대구·경북을 찾아 “김천 혁신도시에 친환경 신재생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jjy4791@kukinews.com/ 그래픽=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