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매년 평균 15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7 미리보는 비용추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20만원, 6~12세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하인 가구로 적용할 경우 연평균 15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아동수당은 지난 1926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도입됐으며, 이어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대선주자들도 아동수당 관련 공약을 앞다퉈 준비하며 내세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 시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아동의 연령 기준, 매월 수당 지급액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동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분석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출산 순위별로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5조60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됐다.

또한 시나리오 3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5배 이하인 가구로 적용하게 되면 연평균 16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참고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최근 재정난으로 소득별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