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안보 현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 “그것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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