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쟁요소가 없는 6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인구위기와 관련된 법안도 추가 논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취재진을 만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마무리한 후 6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청년 지원법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정해진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추서 계급에 따라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치권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통해 첨산산업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위기 청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적 근간을 만드는 위기청년지원법도 여야가 공감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자기자본요건을 1억으로 높여 진입 장벽을 높였다. 건축법 개정안으로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안전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시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인구위기, 돌봄, 서민, 농업과 관련된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비공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동을 마친 후 민생법안 통과에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다시 검토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늘릴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수용할 수 있거나 일부 수용되는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