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일본 특사 파견이 경색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고문은 한일위안부합의(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전향적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고문은 14일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 측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등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수준의 입장 표명을 일본에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합의 재협상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로 본격화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베 총리에게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구치 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이) 위안부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위안부합의는 불가역적이며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위안부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위안부합의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양국에 개정을 권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보고서는 강제력을 지니진 않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 고문이 제시한 '제3의 길'을 일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 재논의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14일 "(CAT 권고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합의 재협상 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위안부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국도 같은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는 외무성 고위 당국자의 말을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한국 측에 끈질기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합의 재협상에 대한 일본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2~14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재교섭 요청에 일본 정부가 '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응해야 한다'는 응답(25%)의 두 배가 넘었다.

피해자 측은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 또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미향 한일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위안부합의가 무효화될 경우 일본에게서 받은 10억엔은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돈을 다시 돌려주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20만 동행인 캠페인'을 통해 모인 국민성금을 지원하면 된다"면서 "피해자, 전문가, 정부가 서로 소통을 하며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정부 쪽에 (재협상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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