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수가가산제도의 대해 단계적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가산제도 폐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흉부외과·외과 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수가가산금 제도가 전공의 확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지만 현행 지원자를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므로 국가 필수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수가가산제도로 인력수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흉부외과와 외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인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수가가산제도의 목표를 ‘기피과 활성화, 전공의 충원율’에서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전문의 처우개선, 고용증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동훈 전공의협의회장은 “다양한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 2차병원에서 해도 충분한 맹장수술 등 간단한 수술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은 미국과 비교해 3분의 1에 그치는 등 적정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2차병원도 설 자리를 잃는 등 일자리 부족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전공의 입장에서 기피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일순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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