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를 두고 "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것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치 비용을 대라고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미국 측에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단장은 16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 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만나 "절차에 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국회와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 정부 대표단측은 "사드 배치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오는 19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4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두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당론도 문 대통령의 의견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킨다"면서 정부에 국회비준절차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비준 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현 의석 수는 120석이다. 사드 배치를 두고 당론이 같은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하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야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적 근거로는 주한미군의 무기는 미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들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 무기체계로 국회비준의 동의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국회에서 절차를 만들어 명분을 세우려 하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킬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구두논평을 통해 "도입된 사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일단 사드배치가 확정적이라는 입장이다. 16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사드 배치에 대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