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민주주의 정신 말하고 싶었다”

김이수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민주주의 정신 말하고 싶었다”

기사승인 2017-06-07 12:31:54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도 얘기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이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썼을 때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나"라는 질의에는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부담감은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박탈됐다"면서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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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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