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새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일자리 문제도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 관련사항보고,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보고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및 시·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선공약 지방분권과제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 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마련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2018년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금 고용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들은 실업대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바로 잡고 희망을 주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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