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IT업계에 씁쓸한 인상을 남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4일 진행한 유 후보자 청문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이통 3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세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과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도 거론되며 업계 긴장감을 조성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기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1만1000원) 폐지’는 장기 과제로 남겼지만 요금할인 25%로 상향,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렴한 보편 요금제 마련,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지원 등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업에서 해줘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이통사들이 약 1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은 현재 6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협조를 부탁하고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통신은 물과 공기처럼 될 때가 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통신비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점점 옅어질 것”이라며 “통신비보다 5G가 발표되면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가도록 하고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절감시켜주되 단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통신사가 내는 기금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15% 정도인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답해 업계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이통사들은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을 높여 비용 부담의 여력을 키울 수 있다는 미방위 의원의 지적에 난색을 표했다.

이인찬 SK텔레콤 부문장은 “이통 3사들은 망을 진화하는 관점에서 활발한 투자하고 있고 1, 2년 후에는 5G까지 진화하는 단계”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원가뿐 아니라 미래 투자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부문장은 “1년에 한국 데이터 트래픽은 2배씩 증가한다. 투자비도 비례해 증가하게 돼 있어 통신 원가는 계속 투자와 비례하게 증가한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역할도 강조됐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구성을 보면 단말기 할부 부분이 있어 이를 포함해 통신비 절감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논의되는 부분은 휴대전화 구입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다. 유 후보는 이날 “분리공시제는 강하게 추진할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국가별 마케팅 비용이 달라 특정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될 경우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돼 반대했던 것”이라면서도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분리공시제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다만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는 유 후보자와 삼성전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에 큰 변화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토론을 거쳐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유 후보자도 “유통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태도를 보이기는 어렵다”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정책이 결정되고 제도가 생기면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후보자 청문회에는 이통·제조사뿐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과 배달앱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업계도 거론됐다. 배달앱과 한 유 후보자 발언에는 미래부가 황급히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5% 이상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는 네이버의 무차별적 (시장) 잠식과 중소기업 기회 상실, 생존권 박탈 등이 문제”라며 “네이버 부동산 진출 등으로 과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국민 생활 서비스 전반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중심이 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정부의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 기업 카카오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파트너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택시,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O2O 서비스에 진출해온 카카오는 당시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 후보자의 배달앱 관련 청문회 발언도 논란이 됐다.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유 후보자는 “시장 경쟁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답했다.

또 유 후보자는 포털과 앱 서비스 등을 '전자적 SOC(사회간접자본)'로 보고 국가에서 예산을 써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국가 기간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은 언젠가 오리라 동의한다. 시장을 같이 놓고 봐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발언은 ‘국가가 직접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다. 이에 미래부는 이튿날 해명자료를 통해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 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수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부담이 기존 전단지 판촉과 비교해 효과 대비 마케팅 비용이 낮다는 점과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상생과 성장 노력이 이뤄지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견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문회 자리인 만큼 다양한 질의에 유 후보자가 조심스럽게 답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의원 질의 자체에도 시장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