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대구의 미래 책임진다

규제개혁으로 대구의 미래 책임진다

기사승인 2017-07-06 08:58:04

[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7일 오후 2시 엑스코(211호)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4건), 첨단의료 규제개선(3건),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4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 섹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완화가 다루어진다.

첨단의료 규제개선 섹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과 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에의 추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해 논의한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 섹션에서는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완화,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개혁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대구시가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게 됐다”며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 장관은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lhj@kukinews.com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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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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