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기자]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대형 투자 손실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까지, 연이은 대형 투자 손실로 국민연금 운용체제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8월 초 최대 1조55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출자전환을 진행한다. 이번 출자전환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3900억원, 28.9%)의 절반인 1950억원도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평가업체 나이스신용평가는 대우조선의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국민연금이 출자전환분 50% 전액과 나머지 만기연장 채권액의 19%(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를 더한 2682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투자 손실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우조선에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며 대규모 손실을 본 바 있다. 최순실 특검팀에 따르면 손실 규모는 1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투자 손실 규모만 4000억원을 넘어서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118만명의 연금(1달 평균 연금수금액 33만86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밖에 최근 1500억원 규모의 한미약품 투자 손실, 대경기계기술, 메가스터디, 딜라이브(옛 씨앤앰) 인수금융 등 국민연금의 대형 투자 손실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에서 찾고 있다. 일반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관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자율성과 전문성 하락이 지금의 국민연금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을 일반 행정부처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고, 정부나 정부를 장악한 집권 세력이 영향을 미쳐 기금 운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금 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명의 위원 중 12명을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고 있으나, 관변단체들이 위원직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들은 기금 운용 전문가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운영 문제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장에게 각각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일부 입증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금 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운용위원회에 정부위원을 배제하고, 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한국은행의 지배구조와 유사하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기금 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로 확대 개편시키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공사 내의 정책 결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