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유영민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부의 환골탈태’를 선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 등 경제·사회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R&D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 과학기술경쟁력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막중한 임무가 다시 주어졌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미래부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국민들의 기대가 모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크게 조직문화 혁신, 연구환경 개선, 유관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SW(소프트웨어)·보안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콘텐츠 강화와 통신비 경감, 우정서비스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유 장관은 “조직 해체의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정체되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고객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관행적 업무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강화도 내세웠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라는 주춧돌이 견고해야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며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제1 정책 아젠다’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대폭 확대와 청년·여성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정부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출연연에 대해서는 “기관별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제도개선,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R&D(연구개발) 예산 조정 주도권을 가지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연구 문화와 관련해 “계량화된 잣대로 줄 세우는 결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실패한 연구도 용인 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인력양성, 지방과학기술 진흥 등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활력과 전문성도 높여나가겠다”며 ‘건강한 ICT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을 다하기 위해 “5G, 사물인터넷(IoT)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초연결·데이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등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유 장관은 SW 인재 양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적 투자와 민·관협력 강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 방송통신 콘텐츠 개발과 통신요금 경감, 우정 업무종사자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일부 전문가만 아는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을 바꾸어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R&D사업·인력·예산·성과 등의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개방하고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치안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교육·치안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1,2,3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과학기술이었듯이 4차 산업혁명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시작점이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답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 국가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관행과 타성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며 모든 문제점들을 새롭게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미래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현장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식과 형식을 타파하는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최양희 전임 미래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미래부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 질 것”이라며 R&D 컨트롤 타워이자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