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발의

김광수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승인 2017-07-17 12:57:35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국민의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인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의원이 17일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6명은 해당 결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과되는 즉시, 지자체 간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인재 35%의무채용 법안'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안', '예타사업 진행시 지역균형발전 우선고려 법안' 등을 발의하고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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