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가들의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마련한다. 먼저 예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올해 공정성 협약을 발표하고 2018년 예술과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또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 예술인들의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9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예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또한 제도적 기반 위에 탄탄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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