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광화문 대통령 시대 연다

[100대 국정과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광화문 대통령 시대 연다

기사승인 2017-07-19 14:22:52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5.18 당시 헬기사격, 최초 발표 명령자, 행방불명자의 소재와 규모 등 남은 의혹을 밝히게 된다.

정부는 제주 4·3사건의 해결에도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암매장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 배·보상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과거사별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통합재단' 설립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단을 통해 위령사업과 연구·조사 등 후속 조치도 지원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화문 대통령'도 구체적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관저도 광화문 인근에 새로 마련하는 한편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주변 교통을 전면 지하화 하고, 지상 공간을 차량 통행이 없는 완전한 광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국정 운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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