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인권·시민단체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인권·시민단체 177곳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추가 조사를 양 대법원장이 ‘교각살우’라며 거부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들은 또 “양 대법원장 아래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라며 “양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숨기려는 정황에서 법원 적폐 청산의 핵심이 법관 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들에게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 의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법관들이 적폐와 손을 잡는다면 사법 불신은 심화하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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