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일자리 확대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지출규모를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p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분야가 두 자릿수 이상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SOC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20% 줄어들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지난해 129조5000억원에서 146조2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소기업의 추가 채용,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채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내년 예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64조1000억원으로 꾸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분야 예산도 2조8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AMD 및 KMPR의 3축체계를 조기구축하고, 장병복지 향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 5조2000억원을 포함해 6조3000억원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도 2000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와 R&D 분야도 각각 8000억원과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최순실 사태로 문제를 들어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000억원, SOC 분야는 4조4000억원, 환경 분야는 1000억원 씩 예산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첫 해 필요소요를 적극 반영했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강력한 양적‧질적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