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14조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0.9%) 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와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한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는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집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기존 310명에서 414명으로 확대한다.

또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과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국가적 임무와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는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 지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 확충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인공지능(AI)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늘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와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SW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와 SW 산업 육성, SW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와 가상현·증강현실(VR·AR)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도 지원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 고도화,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확대도 추진한다.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예산은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이 편성됐다.

신약･의료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확대와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 나노 분야 기술 확보 지원, 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투자,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과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 투자가 확대됐다.

아울러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이 편성됐다.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폴리스랩 사업 도입,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한다.

이는 또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 구축 지원에 쓰이며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우정 서비스 구현 예산은 올해 대비 880억원(1.6%)이 증액된 5조7022억원이다.

우편사업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택배, 쇼핑 등 성장사업 육성과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비정규직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며 금융사업수익 향상을 위한 우체국체크카드 확대도 이뤄진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