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데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는 이날부터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열린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사법부 코드인사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내세워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이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여야가 개혁인사냐, 코드인사냐를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 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 쟁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의혹 등이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