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초구청에 입찰자료를 요구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자료 제출(반포주공1단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서울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입찰제안서 첨부서류 중 산출내역서, 특화 및 대안 계획서 ▲조합 입찰공고문 제5호 사업비 예정가격 산출내역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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