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유해시설 난립 문제 지적,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 도내 문화기반시설 활용도 제고 등 9월 현재 제10대 후반기 경북도의회(2014. 7~2018. 6)에서만 50건이 넘는 발언이 있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와 300만 경북 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딸이 ‘아빠 무인모텔이 뭘 하는 곳이야?’하고 물을 때 얼마나 난처했던지, 자기 집 옆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사장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고구마’ 같은 답답한 상황을 뚫어줄 ‘사이다’ 어록들도 쏟아져 나왔다.

발언 내용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5분이라는 시간은 모자랐다. 종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원들의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다.

◆ 경주 지진계기 종합대책 수립
지난해 9월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 이동호(경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종합적인 지진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진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진관련 안전교육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도내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한수원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발언을 계속했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진대피 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복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합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9월 12일 경주 내남면 부지리에서 발생한 강도 5.8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48명, 피해 신고 5960건에 피해액은 230여억원에 달한다. 황남동 한옥마을의 경우 3317채 가운데 670채가 벽체 균열 및 기와 탈락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다보탑과 첨성대, 불국사 대웅전 등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 90여건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진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해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고 도내 지진관측소 설치,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지진 매뉴얼 전면 개선과 지진 안전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크 중단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위주로 만들어진 주민에 대한 재해지원기준을 지진의 피해특성을 고려한 보상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16.9.23.) 이동호 의원

◆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2016년 12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윤종도(청송) 의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윤 의원은 이날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최소 생산비도 보전 받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산물 수급 문제를 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격이 오르거나 폭등하면 수입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폭락할 때는 현실성 없는 지원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수매 비축 및 산지 폐기는 유명무실하므로, 현행 정부의 가격 및 소득안정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잠시 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지만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작목 전환으로 논에서도 고추 같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밭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졌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다른 작물들도 생산기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폭락은 단순히 개별농가의 소득감소 문제만이 아닌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요 농산물의 지속적인 가격폭락으로 도내 농업인들은 마땅히 대체할 품목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보장제 실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289회 제5차 본회의(2016. 12.16) 윤종도 의원  

◆ 경북지방법원·검찰청 신설 필요
경상북도가 신도청시대를 개막한지 1년이 지나고 유관기관들이 하나둘씩 이전해 오면서 도정역량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중 사법부문인 법원의 서비스는 진전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청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체계는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각 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부산과 광주에 각 3개, 대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경북북부권역의 도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13년 제260회 임시회에서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야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 경북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제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은 웅도 경북의 위상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학계, 교육계, 법조계,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특히 그 선두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북도의회가 서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제292회 제2차 본회의(2017.5.26.) 김명호 의원

◆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와 원전전문대학 설립
최근 황이주(울진) 의원이 신규 원전 사업의 중단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울진에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와 원전전문대학 설립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이달 개최된 4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는2012년부터 2028년까지 울진 등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안에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 1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국비 12조원 충당이 불투명해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신규 원전 사업이 모두 중지돼 다른 산업이 없는 울진경제가 직격탄은 맞았다. 지역 상가는 도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매물로 내놓아도 사는 이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절벽 경제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울진에 안전관련 기관 유치와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와 원전전문대학을 건립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북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 정책을 추진으로 원전 해체와 인력 육성 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있는 울진에 원자력전문대학을 설립, 경주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원자력 관련 인력을 육성해 정부 정책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17.9.4.) 황이주 의원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