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가 한 해 약 500여명에 이르고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도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발생한 해외도피사범이 2494명에 이르고 이 중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범은 827명으로 확인됐다. 

해외도피사범들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사기혐의가 853명으로 가장 많고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66명, 절도·강도 등 강력사범이 79명이다. 마약사범 또한 187명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39명이 지명수배 중 해외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미국(399명) 중국(358명) 필리핀(215명)으로 갔다. 

주 의원은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안일한 제도운영과 해이한 출국관리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의 급증을 초래한 것 아니겠냐”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