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단체에 주기로 한 국가보조금 상당액을 미정산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문체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미정산 금액이 1조47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수로는 총 623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무려 1조2214억 원을 미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체 보조금(1조8416억 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66%) 수치다. 2015년엔 125건 1663억 원, 2014년 19건 515억 원, 2013년에도 18건 330억 원이 정산되지 않았다.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은 회계연도 마감일(12월31일)까지 집행 후 정산 서류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정산 보조금의 경우 사용처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어 사실상 방치돼왔다.
곽상도 의원실은 “늑장 정산은 보조금 관리부실을 넘어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임식을 낳아 부정수급 관행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5년간 43건의 보조금 위법행위를 적발해 50억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는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또 지원받는 일도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와 우선 예산만 타내고 보자는 민간 사업자 모두 문제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