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동영 "수억원 혈세 투입해 후분양 흔드는 HUG 용역보고서, 고발할 것"

[2017 국감] 정동영 "수억원 혈세 투입해 후분양 흔드는 HUG 용역보고서, 고발할 것"

기사승인 2017-10-16 23:52:17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 조작 논란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HUG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는 7% 오르고, 주택공급량이 22.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HUG는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논리를 위해 사업자 건설사의 대출금리가 9.3%라 했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평균 금리는 ▲대기업 3.09% ▲중소기업 3.67% ▲가계 대출도 3.39%로 밝혀졌다"면서 "후분양제를 하면 분양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HUG 보고서는 후분양제를 하면 주택공급감소 추정분을 22.2%로 적용했으며 이는 약 13만5000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정 의원은 "문제가 있는 건설사 'C'등급의 공급분인 22.2%를 전체 주택공급 감소분으로 크게 부풀려 국민을 위협 한 것은 명백한 적폐"라고 비난하며 "정부가 2억8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보고서를 조작해 국민의 열망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전주=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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