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힘 잃을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힘 잃을까?

기사승인 2017-10-20 10:53:2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건설 재개가 59.5%로 중단 40.5%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계 '환영'

원자력계는 이번 공사 재개를 넘어 탈원전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박사는 "국민이 원자력계를 믿어준 결과"라며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서 운전하라"는 국민의 격려와 당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으느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탈원전과 별개

정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계속 추진해간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제2 원자력 르네상스 오나?

이번 공사 재개로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 올 것 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증의 검증을 거쳐 이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로 나왔다면 연쇄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에는 힘이 빠질 것이다. 해외 수출 등의 영향으로 원자력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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