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따르면, 전력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묵과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져 망중립의무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와 산업부는 현재 전력 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 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연료비가 각각 7.2%, 36% 상승하며 한전의 발전연료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 사업까지 도맡는 형국으로 발전·판매 겸업금지 원칙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망 접속 고의침해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송·배전망과 발전 사업을 분리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5년 이상 전력사업 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한전은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으로 발전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전력구입과 송·배전 사업만 진행해오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정부의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단가가 훨씬 더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LNG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이다”며, “한전은 현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진출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망중립성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