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사회문제를 심도있게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군 비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방산비리를 비롯한 군 비리와 군 내 인권 침해 상황은 꽤 심각한 수준인데요. 물론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이 등을 돌릴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그런 비리와 인권 침해 문제들의 근절이 가능할지,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군 내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지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산비리는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심유철 기자 ▷ 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 불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지연, 방산비리 만연, 장병들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 및 성범죄, 군 의문사 등에 대한 원인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군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방산비리와 같은 사건부터 군 의문사와 성범죄까지 원인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군에도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살펴볼 부분이 바로 방산비리인데요. 이 방산비리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꽤 깊은데요. 지난 1993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불리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율곡비리 사건은 암암리에 자행돼왔던 방산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었죠. 그렇게 3년 뒤에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2000년에는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그 때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 역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심유철 기자 ▷ 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군의 고질적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의 외청으로 출범시켰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말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곧바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방산비리 규모는 육, 해, 공군을 합쳐 총 1조 1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나서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경찰, 검찰, 군 검찰 등 100여 명의 인력이 1년간 활동하면서 전, 현직 장성급 11명 등 무려 7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소된 장성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1, 2심 모두 무죄,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속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는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방산비리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이 과거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2015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은 대표적인 방산비리가 뭔지 묻는 질문에, 하도 많아서. 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책임진 공직자로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는데요. 그건 그만큼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방산비리는 우리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대체 왜 방산비리를 적발해서 근절하지 못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방산비리는 사전에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군사기밀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과 군피아로 불리는 전관예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비리가 발생해도, 적발이 되기까지 또 오래 걸린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산비리는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년이 걸렸고요. 또 1년간 한시적 수사를 벌였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기소한 15건 중 방사청이 인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러니 국민들은 방위산업은 비리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유철 기자 ▷ 그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현재 2억 원의 포상금 상한선을 더욱 높이는 방식을 통해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고발자에게 기대보자는 것이죠. 또 기소된 장성들에게 잇따라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부 형태로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역량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무리 훌륭한 무기 제조 기술이 있더라도, 인맥과 편법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어떤 방위 산업 업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겠죠.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방산비리는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산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무기 결함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심기자, 한국군의 명품 무기로 간주됐던 K-9 자주포로 인해 얼마 전 큰 사고가 났었죠?

심유철 기자 ▷ 네. K-9 폭발 사고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한 육군 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고 K-9에 탑승해 있던 장병의 증언에 따르면, 3번째 사격을 준비하는 과정 중 폐쇄기에서 연기와 화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이모 중사와 정모 일병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K-9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살펴볼게요. 어떻게 된 건가요? K-9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심유철 기자 ▷ 90년대 전력화한 K-9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무기의 대표 격인데요. 99년 이후 K-9 1000여 문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와 최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했고요. 최대 사거리 40㎞, 명중률 90%를 자랑하며, 빠른 발사 속도 때문에 세계 정상급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K-9을 둘러싼 논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논란이요?

심유철 기자 ▷ 2009년 이후 잇따라 불량이 발생하고,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해병대가 연평도에 배치했던 K-9 6문을 쓰려 했으나 2문이 작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최근 5년간 1708회의 고장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장도 잦고,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적도 있다고요? K-9 자주포의 고장과 납품 비리는 곧바로 우리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연기가 새어 나오고 화염이 발생했다면 자주포 자체에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포병의 주 전력인 K-9 운용에 난제를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 전력 무기가 고장이 잦다는 건, 전쟁이나 전투 발발 등 유사 무기가 고장으로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큰 전투력 손실과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결함도 문제지만,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는 또 뭔가요?

심유철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014년 3월 17일 군수품 납품 업체 34곳이 K-9의 조향장치, 베어링 등 부품을 포함해 국산 무기부품 공인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09년 K-9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계 무기부품 제조업체가 납품 단가를 부풀려 5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 밝혀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무기 불량은 방산 비리와도 연관이 있네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전투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요즘.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납품 비리는 우리 군 전투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통영함, 소해함 방산 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통영함과 소해함의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가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장비임이 드러났는데요. 이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400여억 원의 혈세를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군은 해당 군함의 운용을 일시 중지하는 등 전투력에 손해를 입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군 자체적으로도 문제죠. 이번 K-9 자주포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 사고로 연결된 사례도 있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무력시위 작전 중 링스해상작전헬기 조종사 고 김경민 소령과 부조종사 고 박유신 소령, 조작사 고 황성철 상사가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사고 헬기에 허위 품질 보증서로 계약한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었죠.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 보증 서류를 허위로 위, 변조해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방사청은 해외 도입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링스헬기 사고의 원인도 분명 방산비리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방산비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나라의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순직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군과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심기자, 또 어떤 비리들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군납비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검찰이 5년간 36억 원 규모의 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복수 입찰을 가장해 입찰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25억 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장병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식기세척기를 두고도 비리가 이루어지는 군요. 

심유철 기자 ▷ 네. 2009년부터 군부대에서 발주한 162건, 75억 원 상당의 입찰에 참여, 담합해 25억 원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해 낙찰을 받고 낙찰 후 수의 계약으로 2011년 이후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계약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독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내부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심유철 기자 ▷ 청탁 역시 있었죠. 식기세척기 임차 사업 청탁 명목으로 1군단 군수참모처 군수장교인 김 모 중령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 역시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 중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육군본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주범 손 씨는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 것으로 바꿔 신품 식기세척기로 육군 부대 등에 납품해, 4개월 임차료 300만원 편취하거나 3년 치 임차료 1억 12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수의 군부대는 잦은 고장으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취사에 사용하는 식기세척기에도 비리가 있으니,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각종 비리뿐만이 아니에요. 인권 침해 문제 역시 심각한데요. 가혹행위 때문에 병사가 자살하거나 제때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건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자살, 총기,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군대 내에서는 자살을 비롯한 사건 사고로 4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형별로는 자살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폭발이나 총기사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무 중인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군대 내 자살 사고 예방 대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고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고질적인 군대 내 자살 사고,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군대에서 적응하기 힘든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입영시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들에게 군대식 문화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병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가혹행위를 해야 군기가 잡힌다는 구시대적인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혹행위를 묵인하는 현재 병영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이에 희생당하는 개인에게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군복을 입고 죽어간 군인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저야 하겠죠. 당연히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 역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5월. 현역 해군 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고요. 피해자는 피의자인 A대령의 직속 부하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현장에서는 빈손으로 이렇게 가나보다,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직속 부하를 성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건데요.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특성 상,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군을 향한 성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지난 2015년 4월. 한 해군 중령이 여군 부사관에게 술을 먹인 뒤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제적된 적이 있었고요. 2014년 7월에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호위함 함장이 회식 도중 위관급 여군 장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 전역됐습니다. 같은 해 12월엔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2명을 성추행 혐의로 상부에 신고하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군대 내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일상의 문제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건데요. 여군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성별을 막론한 군 성범죄 사건 역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군 형법이 피해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하면서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지난 3년 간 군에서 일어난 동성 간 성범죄는 총 478건으로 집계돼,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전방의 모 육군사단 중대장이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역하기 전까지 사병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군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몇몇 사병의 가슴을 꼬집거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겼고, 진압봉으로 항문을 쑤시고 젖꼭지를 비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있는 부하 11명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하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동시에 벌어진 건데요. 기소 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심유철 기자 ▷ 병사들이 당한 피해가 인정되었고요. 군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은 장난이라고 할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상처가 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그래서 최근에는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고요. 군인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 법은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인권을 군사적 직무에 종속시키고 있는데요. 군의 위계구조상 국가와 지휘관 등의 법적 책무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은 것이죠. 상급자가 아니면 징계도 처벌도 하지 못하는 제도는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조국의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순직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군과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에 나서야 하고, 또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 개혁 역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떳떳한 대한민국 군을 기대하며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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