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6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갖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또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염원을 선언문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의장) 공동명의의 선언문이다.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정책홍보관에 전시된다. 폐막 후에는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취임 후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 로서의 제2국무회의 제도화와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여준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굳은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고,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시책 등을 지속 발굴·구체화시켜 지방 현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4대 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지방재정 정책토론회 등도 연이어 열려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26~29일까지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한 주요정책과 우수사례 등이 전시된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