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동성애 및 여군 대상 범죄가 급증해 전투력 손실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남양주시 병선거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가 2014년 649명, 2015년 668명, 2016년 8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여군과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건수는 2013년 48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83건, 2015년 106건, 2016년 127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추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9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 육군에서는 상반기에만 장교 10명이 동성애로 입건돼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 집단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군대 안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뿐만 아니라 동성애 앱을 활용해 간부끼리 영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사건도 급증해 군내 성범죄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 기강해이는 전투력 손실로 직결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