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설비투자의 감소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평가됐다. 해외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 수출과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반면 건설과 설비투자의 증가폭 감소로 경제 성장률의 3%대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7년 경제금융 동향과 2018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먼저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2.8%, 하반기 3.4%로 내다봤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2.8%의 전망치 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았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금융연구원이 제기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 보다 0.3%포인트 낮은 2.8%에 불과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은 “국내 경제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해외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 상승 싸이클에 접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핸드폰·조선업 등은 유휴생산과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은행(2.9%), 현대경제원(2.5%), LG경제원(2.5%) 등도 모두 3% 이하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2.8% 보다 높은 전망치를 발표한 곳은 IMF(3.0%)가 유일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연구원은 내년 세계경제 회복으로 국내 수출이 증가하고, 정부정책의 효과로 민간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경제성장률 증가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7.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0.9%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10%대에서 3.4%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욱 박사는 “설비투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기계류의 증가율이 2016년 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 추세에 있다”며 “설비투자는 내년 규모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증가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투자 역시 정부의 SOC투자 감소, 주거용 건물의 과잉 공급 우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내년 국내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의 부채 위험, 북핵 문제, 한미FTA, 가계부채 등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해외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석태 박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내년에 미국이 3%대 까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세계 중앙은행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금리가 올랐을 때 금융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지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연구원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경기보강 보다는 금융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박성욱 박사는 “재정정책은 소득주도, 일자리, 공정. 혁신이라는 중장기 정책방행에 부합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행태를 변화시키고 경제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